"이재명은 과연 무죄로 남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그 사건을 보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뉴스를 봤을 때,
'아, 이제 진짜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 싶었다.

전원합의체라는 건 말 그대로,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모여서 함께 판단을 내리는 회의체다.
그런데 이런 회의가 쉽게 열리는 건 아니거든.
기존의 법 해석을 바꿔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일 때만 열린다.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건인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걸까?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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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 생각보다 길게 걸린다는데…

나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올린 글 중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걸린 시간들을 정리한 자료가 있었는데 말이지.

놀랍게도, 2023년 3월에 선고된 한 사건은 무려 1년 8개월이나 걸렸단다.
그 밖에도 1년 9개월, 3년, 심지어 5년 1개월 걸린 사례도 있고…
정경심 교수 사건도 1년 4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네.

음… 그렇다면 이재명 사건은?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까?
솔직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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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로 가면 오히려 이재명한테 유리해진다고?"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다.
왜 전원합의체로 가면 이재명한테 유리하다는 거지?

알고 보니, 전원합의체에서는 한두 명의 재판관이 혼자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게 된다.
11명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니까, 균형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럼 판결이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겠구나.
누군가 "이건 유죄야!"라고 주장하더라도, 나머지 대법관들이 쉽게 동의하진 않겠지.

 

"전원합의체로 가면 오히려 이재명한테 유리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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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선 전에 판결 나올 가능성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다.
조선일보조차도 이번 회부가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의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대법원이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했다는 걸까?
아니면, 진짜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다고 본 걸까?

판결을 내리려면 먼저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건 또 별도의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아무리 빨라져도 몇 달은 기본이라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대선 전에 이 사건의 유무죄가 결정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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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끝?"

 

더 놀라운 건, 일부에서는 **"사법 리스크는 이미 사라졌다"**고까지 말한다는 사실이다.
그 논리를 들어보니 좀 흥미롭더라.

• 헌법 84조: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 헌법 68조 2항: 대선 전에 유죄 확정 판결이 없으면, 선거 무효도 없다.

와… 그렇다면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추고, 사법 리스크도 멈춘다는 건가?
법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는 어떨까?

그 말대로라면, 이재명은 대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법적으로는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셈이다.
사건이 아무리 중대해도, 당장 재판은 정지되고, 나머지는 퇴임 이후에나 다시 이어질 수 있다.

 

 

"그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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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원합의체라는 구조도 그렇고, 이미 오래 걸려온 유사한 사례들을 봐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봐야 할 건, '재판의 결과'보다
오히려 정치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아닐까?

마음 한켠으로는 답답하지만, 또 한켠으로는 참 정치라는 게 냉정하고 복잡하다는 걸 새삼 느낀다.

 

이재명 재판은 결국 대선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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