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17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확인된 자료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 약 6만 장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은 검찰에서 실수로 가리지 않은 자료가 약 0.2%, 즉 한 100장 정도가 됩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개요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입니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 용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분석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개된 자료 중에서 실제로 특수활동으로 사용되었다.. 2024. 9. 4. 광복절에 기미가요 나비부인, 그다음은 독도를 넘겨준다는 건가? 혼란스러운 감정 나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공유하고 싶다. 사도광산과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인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기미가요를 방송한 사실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광복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그런 일이 발생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다. 방송의 파장 KBS 1TV에서 기미가요가 울려퍼진 그 순간, 수많은 항의 글이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왔다. 방송 제작진이 이 사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 KBS는 사과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미가요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일본의 천황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노래가 광복절에 방송되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다. 기념사의 아쉬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2024. 8. 28. 서울구치소장의 국회 경시 태도 처벌 필요성 서울구치소장의 국회 경시 - 서울구치소장이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처벌해야 함-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라는 면피성 변명들을 할 것임- 이렇게 되면 영원히 한국은 맑은 사회로 갈 수가 없음 서울 구치소장의 태도 구치소장조차도 국회를 경시하는 이 태도를 나는 어떻게 봐야 할까? 대통령은 무섭고 국회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이 행동에 대해 처벌 기준을 집권 세력이 미리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면피성 변명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영원히 맑은 사회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선 말단까지도 처벌해야 하며, 특히 서울구치소장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 구.. 2024. 8. 24. 김건희 명품백에서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괜찮다!” “사실, 사과하려고 했지만 답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접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단순한 선물이다” 그래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온갖 변명으로 죄를 덮을려고 한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권익위와 정치권, 검찰만 연이어 등장하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럴 때마다 법 전문가들은 판단을 법리대로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을까? 김건희 명품백을 바라보는 법과 국민의 시선 나는 국민으로서 법을 단.. 2024. 8. 2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