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 국민권익위원회의 명절 선물 금액 제한 해제 대책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하는 탈법 수단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통 큰 대책을 내놓음-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음 명절선물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원회가 된 지 오래라고 느낀다. 그동안 명절 선물 가액 한도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왔고, 경제단체로부터 늘 볼멘 소리를 들어왔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수 경기를 고려한 기발한 대책을 내놓았다. 누구든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추석 명절선물 - 황당한 결정 이게 뭘까? 추석을 맞아 카드 뉴스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 2024. 8. 24. 서울구치소장의 국회 경시 태도 처벌 필요성 서울구치소장의 국회 경시 - 서울구치소장이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처벌해야 함-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라는 면피성 변명들을 할 것임- 이렇게 되면 영원히 한국은 맑은 사회로 갈 수가 없음 서울 구치소장의 태도 구치소장조차도 국회를 경시하는 이 태도를 나는 어떻게 봐야 할까? 대통령은 무섭고 국회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이 행동에 대해 처벌 기준을 집권 세력이 미리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면피성 변명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영원히 맑은 사회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선 말단까지도 처벌해야 하며, 특히 서울구치소장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 구.. 2024. 8. 24. 김건희 명품백에서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괜찮다!” “사실, 사과하려고 했지만 답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접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단순한 선물이다” 그래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온갖 변명으로 죄를 덮을려고 한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권익위와 정치권, 검찰만 연이어 등장하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럴 때마다 법 전문가들은 판단을 법리대로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을까? 김건희 명품백을 바라보는 법과 국민의 시선 나는 국민으로서 법을 단.. 2024. 8. 23. 뉴라이트에 대한 나의 생각 뉴라이트의 정의 보통 '라이트'에 '뉴'가 붙으면, 우리가 막시즘이나 네오 막시즘처럼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뉴라이트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돌연변이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용어를 좀 다르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라이트' 대신 '니뽄라이트'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 같은 N자로 시작하니까, ‘니뽄’ 아니면 ‘니뽕’이라든가, ‘니뽕라이트' 같은 표현도 괜찮을 것 같다. 현재 상황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들은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탄핵의 필요성 원래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발의해서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 2024. 8. 23.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