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명절 선물 금액 제한 해제 대책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하는 탈법 수단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통 큰 대책을 내놓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음

 

 

명절선물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태도

 

명절선물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원회가 된 지 오래라고 느낀다. 그동안 명절 선물 가액 한도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왔고, 경제단체로부터 늘 볼멘 소리를 들어왔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수 경기를 고려한 기발한 대책을 내놓았다. 누구든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추석 명절선물 - 황당한 결정

 

추석 명절선물 - 황당한 결정

 

 

이게 뭘까? 추석을 맞아 카드 뉴스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참으로 황당하다. 학교 선생님에게 학부모가 음료수 한 병을 선물하는 것조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간주해 카네이션마저 사라지게 만든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명절선물에 대한 면제부를 공개적으로 주고 있다.

 

 

명절선물을 통한 탈법 수단의 가르침

 

명절선물을 통한 탈법 수단의 가르침

 

나는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명절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고도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직자와 일반 시민 간의 관계가 이렇게 왜곡되면, 결국 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나 역시 이번 결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느낀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다.